법령 민사소송법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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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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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광석 1 신태권 1 이세형 1 최민근
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고법 2010. 4. 15. 자 2010라79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10상,833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6. 23. 자 2007마634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하,1039]
 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사법보좌관규칙

3. 대법원 2008. 3. 31. 자 2006마1488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08상,645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7. 18.자 2000마2407 결정
  [담보취소][공2000.10.1.(115),1919]
   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12. 3. 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
  [담보취소][집47(2)민,102;공2000.2.15.(100),361]
   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1994년

6. 서울고법 1994. 2. 22. 자 93카776 제11민사부결정 : 확정
  [담보취소신청사건][하집1994(1),495]
   담보취소신청사건
   민사소송법

1993년

7. 서울고법 1993. 10. 22. 자 93라109 제11민사부결정 : 확정
  [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][하집1993(3),301]
 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8. 대전고법 1993. 9. 15. 자 93라9 제1민사부결정 : 확정
  [담보취소][하집1993(3),297]
   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12. 22. 자 92마782 결정
  [담보취소][공1993.2.15.(938),552]
   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2. 10. 20. 자 92마728 결정
  [최고에의한담보취소][공1992.12.15.(934),3226]
   최고에의한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92. 1. 31. 자 91마718 결정
  [담보취소][공1992.5.1.(919),1266]
   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1991년

12. 인천지법 1991. 3. 29. 선고 90나294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전부금청구사건][하집1991(1),196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공탁법 민사소송법

1989년

13. 부산고법 1989. 9. 11. 자 89라25 제3민사부결정 : 확정
  [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사건][하집1989(3),225]
   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4년

14. 대법원 1984. 4. 26. 자 84마171 결정
  [담보취소결정][집32(2)민,122;공1984.7.1.(731),1018]
   담보취소결정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
15. 대법원 1983. 9. 28. 자 83마435 결정
  [담보취소][집31(5)민,33;공1983.12.15.(718),1737]
   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1년

16. 대법원 1981. 12. 22. 자 81마290 결정
  [담보취소결정취소결정][공1982.3.1.(675),216]
   담보취소결정취소결정
  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81. 10. 7. 자 80카54 결정
  [담보취소][공1981.1.1.(671),35]
   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1978년

18. 대법원 1978. 10. 26. 자 78마263 결정
  [최고에의한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3.15.(604),11607]
   최고에의한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74년

19. 대법원 1974. 5. 31. 자 74마81 결정
  [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4.8.1.(493),7929]
  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72년

20. 대법원 1972. 11. 30. 자 72마1176 결정
  [담보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3)민157;공1973.3.1.(459),7217]
   담보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71년

21. 대법원 1971. 7. 20. 자 71마431 결정
  [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2)민,213]
  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70년

22. 대법원 1970. 2. 21. 자 69마970,971 결정
  [권리행사최고,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1)민,097]
  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9년

23. 대법원 1969. 12. 12. 자 69마967,968 결정
  [권리행사최고,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184]
  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7년

24. 대법원 1967. 12. 29. 선고 67마1009 결정
  [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민,492]
  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67. 1. 19. 자 66마1035 결정
  [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1)민,003]
  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3년

26. 대법원 1963. 7. 25. 선고 63라5 판결
  [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][집11(2)민,060]
   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
  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63. 6. 13. 자 63라2 결정
  [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1(2)민,040]
  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63. 5. 10. 선고 63라3 판결
  [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][집11(1)민,306]
   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
  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63. 3. 18. 자 63마3 결정
  [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1)민,065]
  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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